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처분 대가 지급과 증여 추정: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다른 목적의 지급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고,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의 … Read more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2012년, 채무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 Read more
상증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금전 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1일 선고된 판결로, 200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금전 대여자와 차용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 특히 일방관계설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증 주식취득자금 현금증여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사건 개요 상증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현금 증여를 받았을 뿐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64482이며, 2008년과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