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이 사건 계약서로 주식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이 사건 계약서를 통해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BBB홍콩과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요 내용은 CCC과 DDD상해의 주식에 대해 BBB홍콩이 명의상 주주이고, 원고와 AAA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의 80%, DDD상해 … Read more
상증법상 증여 추정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판결 요지 원고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가를 … Read more
상증 매매 사례 가액 시가 반영 증여세 과세 정당성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24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5누2247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 Read more
국징 피고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699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사건으로, 2016년 6월 15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 Read mor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아들인 AAA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선고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채무자의 채무 발생 소외 BBB(채무자)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6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