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37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3억 원 지급 경위 2.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물변제 여부 4.2. 3억 … Read more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4] 목차 Toggle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