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합의금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례로서,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본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산 분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주식 증여와 사업 양수도 등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28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증여로 인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1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6두3613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81522]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