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760]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에 … Read more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4. 2016가단105053] 국세 체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판결일자 2016년 6월 24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27. 2015누1057]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명의수탁자 주장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4두2560] 상증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2014두2560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연이어 … Read more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2015구합74746]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AAA 주식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주유소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자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