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48848]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좌 입금된 금원의 증여 여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8848 판례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상속인(원고의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2015구합59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다목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승 … Read more

실권주 재배정 방식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2014구합61552] 상증 실권주 재배정 방식 유상 취득 주식의 합병 관련 증여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실권주 재배정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7. 27. 2016두3930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9306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2016년 7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 … Read more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28. 2015구합69660] 상증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이의 지배주주 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660이며, 2016년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