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7. 29. 2016구합34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이전은 증여, 사실혼 위자료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0. 2016누32338]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338 판결을 분석합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1.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2016구합2076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76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 [고양지원 2016. 8. 12. 2015가단89843] 국세 우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2016년 8월 12일 고양지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국세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의 적절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임AA 및 ○○시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배당이의의 … Read more
주식가치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2016구합317] 상증 주식가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317 판결일자 2016년 8월 12일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