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2015누6727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인정 근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7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신탁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에 합의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8657]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6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66617] 법인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주식 증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주식 증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8월 1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교육 주식회사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8. 17. 2016두3971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경매를 통해 양수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 Read more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6구합6237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