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580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Read more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대법원 2016. 8. 18. 2016재두502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심 청구 기각 (대법원 2016재두502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사유 및 판례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재두5025 원고: 민○○ 피고: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6. … Read more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5591] 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당국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정당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법원 2016. 8. 18. 2015두4365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2015구합61239]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원고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 추정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6123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6. 8. 18. 관련 연도: 2009~20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