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6. 8. 24. 2016다225209] 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2016. 8. 24. 2016두41590] 부부 간 예금 이체,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 사이의 예금 이체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 … Read more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2015구합248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산 취득 자력 여부와 증여 추정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 Read more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2015구합267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세 감면 배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25. 2016두42920]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 (대법원 2016두429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은 일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