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7791]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 주식전환 및 증여 사건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 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판결을 통해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모친으로부터 예입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10907] 상증 모친 예입금액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증 모친으로부터 예입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0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예입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6구합50372] 상증 특정법인 증여이익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80635] 상증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63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청정실(클린룸)의 감가상각 방법과 명의신탁증여의제 관련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클린룸을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건물 부속 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 Read more
(심리불속행)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대법원 2016. 8. 26. 2016두42807] “`html 상속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부 증여 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금전 대부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 관계 설을 따르지 않고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해석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