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9. 2016두385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관련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부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며, 이는 세금 부과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8. 29. 2016두405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405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후 발생한 자금 흐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 Read more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6누39919] 양도 증여세 물납 관련 판례 정리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9919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증여세 물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8월 30일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9919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5누69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691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의개서의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9142 사건명: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5누70692]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로 인해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