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9. 2. 2015구합23640]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4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고등법원 2016. 9. 2. 2015누21841]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국승(부산고등법원 2015누21841) 판결로, 201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6구합5314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9. 6. 2016구합61144]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6. 2016누4250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