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9. 9. 2016두41101] 상증 심리불속행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대법원 2016두41101)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을 통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자금 흐름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 Read more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2015가단5134439] 국징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 배정 간주모집 증여세 부과 위법, 당연무효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실권주 또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간주모집 방식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과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을 … Read more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3160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 취득 자금 증여 추정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01) 본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재력 있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 … Read more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2016누44362]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6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 Read more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부지원 2016. 9. 22. 2015가단37126] 국세청, 유일 재산 양도대금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7126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6년 9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