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8. 2015구합717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장 주식 이익 계산 핵심 내용: 상장 주식 관련 이익 계산 시,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했더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 Read more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6누48951]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과 생활비의 범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이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심판 대상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2016누3394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직권 감액 경정을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  [대법원 2016. 9. 29. 2016다230256] 의사무능력자의 부동산 증여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다230256 판결 이 판례는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을 경우, 해당 증여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 요지 증여자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부재한 상태였다면, 해당 증여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04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산업 주식회사의 사장이자 임원인 원고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