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2016누31571] 상증 배우자 부동산취득자금 증여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71)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157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6.10.07. 귀속년도: 2011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나40859]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신AA이 토지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의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신AA의 조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신AA이 증여한 … Read more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10. 13. 2015두49535]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6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도용 여부 (대법원 2016두4462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명의개서의 도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61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개서와 명의도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4461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25 판결 귀속년도: 2001 생산일자: 2016.10.13.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