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2016나60690]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판례: 배우자 증여 계약 취소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 Read more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5541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인 투자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541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제출되고, 약정서 내용과 실제 자금 대여자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 Read more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2016누47484] 상증 아파트 증여 관련 과세 처분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 지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11. 2. 2015누1368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 사건명: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 Read more

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2016구합55872] 양도대금의 사전증여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8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존 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이는 사전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