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2016구합579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57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ZZ병원,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1심에서 원고 … Read more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함. [창원지방법원 2016. 11. 8. 2016구합51427] 주식 증여와 증여세 과세 대상: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427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번호: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427 판결일: 2016. 11. 08. 주요 내용: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11. 9. 2016두47680] 상속 및 증여 관련 대법원 판례: 부친으로부터의 금전 입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부친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16두47680 … Read more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9. 2015구합702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 자금 출처 조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 Read more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4381] 종교단체 소유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종교단체 소유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기독교△△회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