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200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반증의 실패 구체적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3. 판결의 주요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3778]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재판 과정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과 함께 염전을 공유 취득하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