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

검색: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검색: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63190] 목차 Toggle 합병신주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4.2. 원고들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3.2. 명의신탁행위의

검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과 제척 기간 부당 무신고 가산세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검색: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