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5구합716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회사가 … Read more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42526]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6누425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26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04.07.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 Read more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16. 11. 30. 2016구합5185] 양도 부부 증여 자경기간 합산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부 간 농지 증여 시 자경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자경 기간 합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에게 농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전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및 오인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국승]  [대법원 2016. 12. 1. 2016두5247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전 증여액 과다 신고의 효력 (대법원 2016두5247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사전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의 … Read more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7341] 상증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5누7341)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의무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2. 쟁점 *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