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63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증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정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한 후,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 Read more

인수한 결손법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468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결손법인 인수,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결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687 판결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망인이 지병 악화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 Read more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63226] “`html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수증자 명의 계좌 입금 시 증여 추정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하여 수증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6누1011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후 증여 vs 명의신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의 과세 적법성을 다룹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 Read more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48883]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