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5구합63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58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평가 기준일 이후 대손 승인 금액의 순자산가치 차감 여부 와 명의신탁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2015구합62300]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300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OO건설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 Read more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2016나200574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09년 5월 15일 체결된 660,000,000원 규모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2016구합60998]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일부 국패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998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판례는 2016년에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평가의 원칙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16구합60998, 귀속년도: 2016 심급 … Read more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51674]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판례 분석 고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1674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