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336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533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03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은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판결 요지 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 증여된 후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원고가 부친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액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2016구합52815]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친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양의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5739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2015가합201705]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705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판례는 조세 채무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 Read more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5구합1168] 양도·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 재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