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3333] 상증 (심리불속행)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 증여추정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53333 판결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Read more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343]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4343)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5구합58430]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증여의제)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 Read more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69581] 상증,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81 사건으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01월 13일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배경 원고는 20**. 6. 9. 서울 서초구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53005]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