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2016구합102596]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96 귀속년도: 2010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 01. 2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쟁점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 조달,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을 원고가 부담했으므로 쟁점 주식에 … Read more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4구합750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신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청약 철회 기간 내에 계약자, 수익자 및 연금수익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 보험료 불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2. 3. 2016두55827] 상속세 및 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6두5582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5827 **귀속년도:** 2013년 **심급:** 3심 (대법원) **판결일:** 2017년 02월 03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 Read more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합73955]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신속한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 Read more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007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007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