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2. 7. 2016구합61373]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1373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적부  [대구지방법원 2017. 2. 7. 2015구합22723]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비율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비율 계산의 적법성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723 사건으로, 2017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당사자 원고: A 외 18인 … Read more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2015구합822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장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 Read more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61220] 상증 유상신주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결 본 판례는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백○○이며,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7년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신주를 … Read more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505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 해석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를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합병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