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채무초과 상태 입증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0. 2014가단12010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이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5아10155]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 부재 사건 개요 주문 신청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요건: 긴급한 필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