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633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56 사건이며, 2017년 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2438]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회피 목적 입증의 중요성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 Read more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5구합607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755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유가증권 평가, 기타 조건부 권리 평가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수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423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수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의 저가 양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235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이며 2017년 2월 1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저가 양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증여재산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2016누43703] 상증 증여재산 주식 가액 적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4370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 주식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43703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회수불능 여부 판단 기준과 소송 진행 경과, 판결 내용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