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70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15. 2016두60294]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재 입증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 OOO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7. 2. 15. 2016두596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2016구합5251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와 증여세 과세 근거의 적절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 Read more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011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저가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