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58710]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의도와 목적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55751] 예금 증여 추정 및 자금 출처 관련 판례 정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와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중요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예금 인출 및 사용 내역을 … Read more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3. 8. 2015구합105239]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3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10523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 Read more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54567]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67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Read more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2016구합77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 조0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거,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00은 어머니 최00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