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3. 10. 2016구합24336] 상증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즉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2016누6671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1. 2015구합985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쟁점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04년 귀속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3월 21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2016구합65428]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 Read more

증여재산가액중 담보된 부채만 공제가능  [부산지방법원 2017. 3. 24. 2016구합23609]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 시 담보된 채무 공제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6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과세 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