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법원 2017. 3. 30. 2017다204988] 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 대법원 2017다204988 판례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증여계약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8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와 증여세 과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44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644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과세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6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2016두646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년 3월 30일 선고된 2016두646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 … Read more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00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 판례: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적용의 위법성 (대법원 2016두620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의 적절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