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109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9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30일 선고된 1심 판결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103339]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33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실질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쟁점 주요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합5314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46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7. 3. 31. 2016두63668]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실질 양도가액 및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두6366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실질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63668입니다. 판결의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4005] 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오AA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005 판결일: 2017. 03. 31. 쟁점: 상속받은 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