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5두40446]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6두40030] 명의신탁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대법원 판례 분석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6두40030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2016구합69932] 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완료된 … Read more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7. 4. 14. 2016구합2440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 추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친으로부터 양도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17. 4. 18. 2016누788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84 사건으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외 1명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