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2016구합7714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중심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48 판결은 특정법인의 의미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 Read more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802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가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 이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024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대법원 2017. 4. 25. 2016다277774] 국승,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77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 Read more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169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 2017. 4. 26. 2016두566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채무면제와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56660 판결로, 201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