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식회계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6778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식회계 주장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분식회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85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761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심사유 불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 Read more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5149728]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노○○이며,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입니다. 2017년 4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28. 2016두32169] 상증 특정법인 채무면제 증여의제 불가 판례 (대법원 2016두3216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다루며, 채무 면제를 증여 의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배경 본 사건은 OO세무서장이 이AA 외 1명에게 증여세를 … Read more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누7209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요건과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증여 추정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백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