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8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고 및 불복기간이 도과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24. 2016구합1845]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와 불복 기간 경과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된 2016구합184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5. 24. 2016누11950] 비상장주식 증여 관련 판례: 명의개서일의 중요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11950 판례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증여 시 취득시기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증여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비상장주식 증여 시 취득 시점이 … Read more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5. 24. 2016누1242] 양도 부부간 증여, 자경 기간 합산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 간 증여 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및 법령의 위헌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60593] 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규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및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