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78455]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 Read more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30. 2017누36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691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사건으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2016구합70681]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681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5월 31일 … Read more

소의 이익  [대법원 2017. 5. 31. 2017두32777]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3277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2777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2017년 5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8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교회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일 경우에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사건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5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충주세무서장입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