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7. 5. 31. 2014두43905] 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43905 판례를 분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 Read more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6누644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운용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관리한 경우, 해당 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대구고등법원 2017. 6. 2. 2016누5977] 상속증여세법상 저가 양도 이익 증여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저가에 취득한 경우,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 Read more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8443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동거 기간의 처리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아버지)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7. 2016누78907]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