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7누39701] 상증 종교단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01 사건으로, 2017년 6월 2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는 ****세무서장 외 … Read more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6. 20. 2017두40198]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0198)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40198이며, 2017년 6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주요 … Read more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70582] 상증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적법 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과세에 있어,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인수하면서 부모로부터 … Read more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6누7219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5누533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