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6누76628]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안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년 7월 7일 선고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7. 2016구합5613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DDD 주식회사(이후 EEE로 상호 변경)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이후 SSS로 상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260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도 거래와 증여세 과세의 위법성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이후, 해당 거래가 무효로 판결되어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 Read more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7. 7. 11. 2017두380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멸된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380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항소심 판결 이후 … Read more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6154] 상증 저축은행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 판결 요지: 상증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6154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07.12.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