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32021]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202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외 … Read more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7. 12. 2016구합1327] 상속증여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관련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 Read more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7. 7. 13. 2016누5111]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누5111 사건으로, … Read more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608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14 사건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 연도는 2011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18. 2015구단501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