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569] 목차 Toggle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

검색: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5. 4. 27. 2014나12735]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검색: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대전고등법원 2015. 4. 29. 2014나11244] 목차 Toggle 국세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주문 3.3. 판결 이유 4. 소송 관련 정보 4.1. 원고 및 피고 4.2. 1심 판결 4.3. 진행 경과

검색: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목차 Toggle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2. 주요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