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402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0273 귀속년도: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7. 8. 8. 2017가단11158]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경주지원 2017가단11158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8. 8. 2017구합62052]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구글 SEO에 최적화된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비교 대상 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 Read more

망인이 그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2016구합233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보험료 증여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망인이 배우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구합23357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2016구합22354]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