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6누692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무효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 Read more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3누52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처분 취소 소송의 요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 Read more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41551] 상증 직계존비속 재산 양도 관련 증여 추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4155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귀속분으로,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2120] 상증 쟁점금액 분배: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판례) 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212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분이며, 2017년 … Read more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75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이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과세 관청의 증명 책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37545)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