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16. 2017누10541]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 Read more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행위도 유효함 [부산지방법원 2017. 8. 17. 2017나40433] 국세 관련 증여 행위 유효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증여 행위의 유효성을 다루며, 이에 기초한 납세담보제공 행위 역시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부산지방법원 2017나40433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 Read more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46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 이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을 정리한 … Read more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54255]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 Read more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81192]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