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6누78068] 상증 차입 후 변제 및 중혼적 사실혼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 Read more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7누3959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채무 존재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430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차입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증 쟁점금원이 당사자 간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14 판결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강**,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 Read more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대법원 2017. 9. 7. 2017두47120]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20) 본 판례는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AA가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9. 7. 2017다238387] 국세청 승소 판례: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38387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판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원고, 이○○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9일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