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75531]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증여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31)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지주회사,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신고불성실가산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2017가단5128414]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414 판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2016가합50460]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합50460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13일입니다. 판결 요지 소외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6구합8219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대금 반환을 증여 재산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식 처분대금을 반환했으므로 … Read more

이 사건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함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6누76901] 상증 이 사건 주식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법성 서론 본 판례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 확인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