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14. 2017구합61875] 영농자녀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14. 2017두5071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0713)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대법원 2017. 9. 14. 2017두46301] 상증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630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사전 증여된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의 성격과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의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자산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2016구합22255]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명의신탁 자산 여부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이며, 2017년 9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허&&과 부부 관계였으며, 피고는 북@@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괘%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 … Read more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2016누524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주식 증여 및 평가의 적정성 본 판례는 주식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31 사건으로, … Read more